<7>창업~정착 지원 체계화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김유진(33)씨는 적성을 살려 시각디자인 업계에서 2013년부터 약 8년간 일했다. 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열정 페이’ 등 낮은 임금과 일주일 80시간 근무 등 부조리한 근무 환경에 지쳐 가던 중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2020년 디자인 기업 ‘파고든’을 창업했다. 여행 사진을 일러스트로 그려 주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 사업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김씨는 3명의 직원을 모두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생계를 위해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오후에는 사업을 병행하던 김씨는 또래 창업가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씨는 2023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등에서 활동하며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인천지부에 처음으로 개설한 청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씨는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청년 기업의 현실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씨는 19일 서울신문과 만나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창업 지원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사후적인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년 창업가·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은데도 자리잡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초기 자본금에 편중된 지원 정책 때문이다. 예컨대 예비창업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원금은 6개월에 그치고 이 외 후속 사업은 전혀 없어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 감사하게 정책 수혜를 받은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사정은 더 어렵다.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초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시선을 알고 있고 일부 공감도 한다. 하지만 창업자가 자리잡기까지는 적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지원금을 지급하란 얘기가 아니다.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사후 솔루션을 병행해야 귀한 세금을 들인 정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코로나19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형편이 어려운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교육은 이미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교육에 가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결론은 ‘자신에게 일을 맡겨라’는 홍보성 교육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특허 교육에 갔더니 강사의 결론은 ‘자신에게 특허를 맡기라’였다. 스스로 특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었는데 실망만 했다. 국선 변호사 제도처럼 국선 변리사, 국선 법무사 등을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투자 유치를 받는 ‘데모데이’도 4차 산업과 같은 거대 미래 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 중인데 청년 창업가로서 입장은 무엇인가.

“저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무조건 인상은 반대한다. 고용주나 근로자나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 단순 업무에도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청년 창업가로서 고용하는 게 부담이 된다. 저처럼 1인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용주는 4대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고용을 하지 않는다. 서로 손해다.”

-이재명 정부에서 배달 수수료 완화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도 제시했다.

“환영하고 기대하는 정책이다. 저희 같은 디자인 제품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막대하다. 매출에 따라 최대 40%의 수수료를 낸다. 최근 전면 무료배송을 시작했는데 그 배송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데다 서버비까지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플랫폼을 떠나자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책 등 정책을 세울 때 우리 같은 실질적인 운영자들과 논의해 주면 좋겠다.”

-행정이나 사회적 인식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정책 제안을 반영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나오는 요구는 해당 시점에 필요한 건데 이를 반영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자체 규모별로도 차이가 크다. 예컨대 경기도는 이듬해 바로 반영되지만 어떤 지자체는 평균 5년 이상이 걸린다는 통계도 봤다. 더불어 창업 실패도 좀더 용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 ‘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는

2022년 청년 자영업자·소상공인·창업자들 간 정기적인 교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인천지부에 별도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가 및 소상공인들에게 기성세대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연합회 중앙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