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현장 경청해야 교육 바뀐다

지난해 4월 대구 팔공산 야영장에서 학교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식사 준비를 하다 버너에서 옮겨붙은 불에 화상을 입었다. 대구교육청이 특색 사업으로 시행하는 팔공산 체험학습은 지역 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데 학생들이 직접 밥을 짓는 등의 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교사들은 “체험학습 안전 지침 마련과 인력을 교육당국에 요구해 왔는데 반영되지 않아 결국 일이 터졌다”고 했다.

사고 이후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으로서 교육청에 안전 대책을 요구했던 이보미(36)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팔공산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했다”며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책임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이초 사건에도 변화 없어

민원대응팀 안 만들어도 제재 없어
악성 민원, 교사에게 종결권 줘야2012년 초등교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한 이 위원장을 처음 노조로 이끈 건 이렇게 현장에서 쌓인 아쉬움과 분노였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고민하던 30~40대 여성 교사를 중심으로 지역 노조가 결성된 2020년 노조에 합류한 그는 2021년부터 대구교사노조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월엔 25개 가맹 노조의 수장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원 3단체에서 모두 처음으로 30대 대표가 배출되는 등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열망이 커지면서다.

지난달 제주 중학교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다 또 세상을 떠나자 현장에선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원대응팀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사에게 민원 종결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교육청이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만든다는 대책도 유명무실하다. 대응팀이 없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학부모 입장에선 퇴근 후에 연락을 해야 하니 저녁에 교사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하고, 교사는 민원에 밤낮없이 노출된다.”



지역 간 교육 격차 심각한데…

집에 컴퓨터 없는 농촌 학생 많아
디지털교과서 수업 접속에만 15분-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가.

“공식적인 창구로 민원을 전달한 다음 교사가 추후에 답변이나 연락을 하는 식으로 걸러서 처리해야 한다. 또 악성·반복 민원은 교사에게 종결권을 줘야 한다. ‘더이상 못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듯이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 한다.”

-교사들은 체험학습에 대한 부담도 호소한다.

“안전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과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현장도 혼란스럽다. 교육당국이 빨리 만들어야 한다.”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대도시와 농산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육 환경이 너무 다르다. 교육 정책은 입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상위 20~30%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외된다. 농촌에는 축사들 한가운데에 있어 근처에 문구점 하나 없는 학교도 있다.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디지털 기기를 접해 보지 못한 학생도 많다 보니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하려면 15분은 접속을 하다 지나간다. 새 정부가 교육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현장 맞는 정책 만들었으면

고교학점제, 학생 도시 이동 우려
‘李 공약’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올해 전면 실시된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어 기본 수업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선택과 다양성이라는 이상만 강조할 순 없다. 농산어촌에선 과목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업무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등 정치기본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교사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 등 기본 권리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할까 봐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미 징계 등 규정이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각 시도 교사노조와 학교급·교과별 교사노조의 연합체로 2017년 창립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함께 3대 교원단체로 꼽힌다. 20~40대 젊은 교사들이 조합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개혁 정책 제안 ▲교육당국과의 단체 교섭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