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평범한 직장인 A씨는 2020년 자신의 블로그에 ‘여혐(여성혐오) 논란’에 휘말렸던 한 게임회사의 기부 소식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올렸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 소위 ‘남초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상이 박제돼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A씨의 사진과 함께 성적인 모욕 문구가 올라가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게시자들을 고소했지만 모욕죄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만 취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A씨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맡았던 송지은(39) 변호사는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피해의 심각성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외에도
개인정보 알아내 연락·방문 흔한 일약 269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충격을 안긴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역시 정보기술(IT) 대기업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안·관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경우다. 송 변호사는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KT 사태와 같은 대규모 유출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누군가 개인정보를 알아 내 수시로 연락하고 방문하거나 음식을 주소지로 배달시켜 골탕을 먹이는 일은 흔하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의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인 송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각별히 주목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법감정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새변은 육아·주거 등 청년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해 최근 인공지능(AI) 등 각종 기술 발전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나 사이버 윤리 등의 분야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업의 정보 보호 투자 규모나 인력 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중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 국민 대상 즉시 공지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발생한 피해 등의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이 아쉽다. 또 기업 차원의 대규모 유출만이 아닌 개인 단위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도 강조됐으면 한다.”

변화 못 따라가는 법

사생팬, 연예인 정보 공유·공동구매
현행법, 영리 목적 업자 처벌만 명시-개인 단위 정보 유출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고 개인도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이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생팬’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이를 다른 팬들과 공유하거나, 심지어 팬들끼리 개인정보를 ‘공동구매’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개인정보 구매·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책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해 본다면.

“개인정보 유출 시 실태 점검과 처분을 강화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또 최근에는 범죄 악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기업들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거나, 제3자가 소셜미디어(SNS)에 전체 공개로 올린 게시물 속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일들도 많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구매, 재가공, 재유포하는 행위 전반에 관한 제도적 설계가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무조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SKT 사태와 같이 대규모 핵심 정보 유출은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해야

구매·재가공 행위 관련 제도 설계를
심각성 인지하는 인식 변화도 필수-법적인 보완만 이뤄지면 되나.

“사건을 맡다 보면 수사기관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엔 기업 인사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직원들 개인정보를 저장해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관이 ‘다운로드만 받은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더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지만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이념이나 정치 성향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입법 제안을 하자는 취지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변호사 200여명이 모여 2023년 3월 만든 비영리단체다. 정부 정책 관련 연구 용역 수행, 자문 제공 등의 활동을 한다. 육아와 돌봄, 주거 안정, 개인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