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보호 종료’ 청소년 홀로서기

부모의 장애로 열한 살 때부터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인 그룹홈에서 자란 김은경(23)씨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 자립해야 하는 일명 ‘자립준비청년’이 된 것이다.

처음 몇 달은 매달 지원금 50만원을 받아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원금은 넉 달 만에 끊겼다. 김씨가 그룹홈에서 지내다 퇴소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소년 쉼터’에서 지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금 등 복지 혜택은 그룹홈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과거 2년 이상 지내고, 당시 기준으론 보호종료 직전 6개월 이상 해당 시설에 머무른 청년만 받을 수 있던 까닭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가, 쉼터퇴소청년은 여성가족부가 관리한다는 차이 때문에 발생한 행정 공백이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느 시설에 머물렀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셈이다. 지원금이 끊긴 후 김씨는 하루 서너 시간씩 쪽잠을 자며 새벽에는 쿠팡 배달을,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 갔다.

‘정서적 불안’ 가장 큰 어려움

청소년 시절 방황하며 희망 포기
“괜찮아, 할 수 있다” 위로 못 받아
마음의 병 얻고 재도전 기회 놓쳐불합리한 행정적인 문제를 알게 된 김씨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올해 초 사회복지단체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 속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청년들의 자립 이야기’(청자기)에 합류했다. 청자기는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년들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김씨는 22일 서울신문과 만나 “자립준비청년과 쉼터 출신 청년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민간기업에 알리는 데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자살예방 긴급 상담전화인 ‘생명의 전화’처럼, 자립준비청년이 ‘SOS’를 보낼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내 이야기를 사례로 들고 싶다. 열한 살 때부터 그룹홈에서 지냈지만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특목고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게 됐다. 속상한 마음에 방황했고, 그러다 보니 성적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괜찮다. 잘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는 가정이 있었다면 일어설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마음의 병이 생겨 고등학교 때 자퇴했다. 가정 밖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도 크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지원 차별받는 쉼터 청년들

복지부가 관리하는 자립준비청년
5년간 자립수당 주고 정착금 지원
‘쉼터 출신’ 여가부 관리 복지 축소-2025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수는 8586명으로 추정된다. ‘엄밀히 말하면 성인인데 정부가 왜 지원을 해 줘야 하나’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 여주인공 금명이에게 아빠가 ‘내가 여기 있을 테니 수틀리면 빠꾸해’라고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겐 그런 어른, 부모가 없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최전선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정의 기능을 정부가 제도로 만들어 줘야 한다.”

-자립준비청년과 쉼터 출신 청년에 대한 지원이 다르다는 것은 놀라운데.

“나도 몰랐고 성인이 돼서야 알았다. 현실적으로 어느 시설에 갈지 아동과 청소년이 선택할 수도 없다. 보호종료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후 5년간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정착금 1000만원을 받는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쉼터 청소년은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건 마찬가진데 관할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천차만별이란 점은 큰 문제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그룹홈, 쉼터 등 시설에 따라 다른 지원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부처마다 지원이 다르다는 걸 어떤 청소년이 알 수 있겠나. 최근 쉼터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준비청년보다는 못한 실정이다. ‘청자기’에서 계속해서 요구한 덕에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쉼터 출신 청년들에게도 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와 지자체에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릴 예정이다.”

불합리한 행정 개선돼야

그룹홈·쉼터 등 시설별 지원 격차
국회·지자체에 문제 계속 알릴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메시지 필요-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 거절당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청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청년들의 자립이야기’는

사회복지단체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년들을 지원하고자 2021년 출범했다. 초록우산이 면접 등을 통해 매년 16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해 활동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정책 및 제도개선, 멘토링, 인식개선 캠패인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